미국, 반도체 VEU 종료 후 ‘연간 허가제’ 전환···삼성·SK하이닉스, 2026년 승인 획득

미국, 반도체 VEU 종료 후 ‘연간 허가제’ 전환···삼성·SK하이닉스, 2026년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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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변화와 글로벌 메모리 칩 시장의 긴축으로 한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 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OTC:SSNLF )와 SK하이닉스가 2026년까지 중국 내 시설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연간 허가(annual license)를 발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번 조치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위해 기업들이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광범위한 정책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변경은 워싱턴이 기존 면허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민감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연간 승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은 미국 규제 당국의 명시적인 연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NYSE:TSM )는 ‘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Validated End-User)’ 지위를 통해 별도의 개별 허가 없이도 제한된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다 . VEU 는 일정 보안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미국산 장비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

그러나 이 지위는 오는 12 월 31 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 2026 년부터는 승인이 매년 재평가됨에 따라 중국에서 첨단 제조 공정을 운영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사인 삼성과 2위인 SK하이닉스는 특히 구형 메모리 칩 생산을 위해 중국을 주요 제조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인 가운데 이번 정책 변경은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해당 기업들의 VEU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연간 승인 조치는 장비 반입 때마다 수천 건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마비와 최악의 가동 중단 시나리오는 피하게 해주었으나 ,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진 제공: Sybillla via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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