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우위' 위험 경고···우려해야 할 때인가?

재닛 옐런, 미국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우위' 위험 경고···우려해야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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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재닛 옐런이 급증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다.

부채 급증으로 ‘재정 우위’ 우려 고조

옐런은 일요일(4일) ‘ 연준의 미래 ’ 패널 토론에서 증가하는 국가 부채가 정책 입안자들의 재정적 과제 해결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적 압력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옐런은 2025년 말 38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가 둔화 조짐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부채가 50조 달러까지 치솟아 GDP 대비 118%에 이를 수 있다는 의회예산처(CBO) 전망을 지적했다.

옐런은 정부가 부채 관리를 위해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억압에 의존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우위가 장기 금리 프리미엄과 차입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 우위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 내 생각엔 그렇다.”

옐런의 경고는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해 일련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나왔다. 2025년 11월, 외교협회(CFR) 회장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는 3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국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전 옐런 보좌관 겸 JP모건 체이스 상무이사인 젱 응암부나난트(Geng Ngarmboonanant) 역시 미국 채권 보유자 구성 변화가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를 초래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옐런의 경고 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화 문제에 대한 그의 기존 우려를 이어가는 것이다. 2025년 8월, 옐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정치화된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 변동성 있는 성장, 약화된 통화를 초래하며 이는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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