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엎어버린 ‘트럼프 관세’···기업들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연방대법원이 엎어버린 ‘트럼프 관세’···기업들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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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경제 권한에 기반한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수입업자로부터 이미 징수한 1,330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토요일(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비판한 뒤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 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적용되는 15%의 새로운 세율로 글로벌 무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 할 것임을 시사했다.

AP통신 보도 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규모 환급 절차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환급 혼란

관세청은 관세 과다 납부 시 정해진 시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해당 기관이 이 불법 관세에 해당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이들은 뉴욕 국제무역법원과 추가 하급심 판결이 얽힌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등 주요 수입업체들은 대법원 판결 전에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공급업체가 관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인상한 경우, 제조업체들이 환급금 일부를 요구하는 후속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부과한 제한과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관세 조치 사이의 긴장은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66%는 상품 가격 상승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의 88%, 무당파의 68%가 이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무역 성과를 개선한다고 주장해왔으며, 2025년 4월 시행 후 무역적자가 급격히 개선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적자가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트럼프 관세 전략 뒤흔들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냈으며, 트럼프가 대부분의 국가에 광범위하고 두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무효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2명도 다수 의견에 동조했다.

환급 문제가 미결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한 임시 글로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제12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언급하며 법원의 제한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향후 몇 달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새로운 관세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법률 전문가들은 수입업체들이 결국 환급을 받겠지만 신속하지는 않을 것이며, 환급 규모가 너무 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스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TD 증권은 환급금이 기업에 도달하는 데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중의 불만, 경제 논쟁 부채질

이번 판결 은 최근 여론과 부합한다.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트럼프의 관세 탓으로 돌렸으며, 이는 그의 경제 논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미국인의 66%가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만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화당 후보들의 경제 문제 접근 방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적자 감소 효과는 2025년 11월까지 95% 증가했다는 데이터로 뒤집혔으며, 대법원 판결은 그의 주장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여론 변화는 의회 승인 없이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려는 트럼프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소비자가 직면한 비용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관세와 연계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높은 판매 가격이 특정 관세 품목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와 무역 분석가들은 관세 비용의 약 90%가 해외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국내에서 부담한다고 별도로 추정했다.

주 정부들도 주민들이 높은 가격으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려 시도 중이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51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을, 네바다주 재무관 잭 코닌은 21억 달러를 요청했다. 코닌은 “네바다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네바다 가정에 부과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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