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클로드 AI는 '자율 전쟁'용 아니다"

앤트로픽,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클로드 AI는 '자율 전쟁'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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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 부 와의 갈등 을 격화시켰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갈등의 근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 하 국방부가 제한 없는 군사적 AI 활용 을 추구한 데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지난주 앤트로픽에 자사 AI 제품이 미국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공식 통보 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2월 27일 반박 하며 “공급망 위험 지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가 위헌이라며, 연방 기관의 제재 조치를 법원이 차단해 줄 것을 요청 중이다. 회사는 자사 이용 정책에 따라 클로드(Claude)가 “치명적 자율전”이나 “미국인 대량 감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용도로 활용될 경우 클로드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 헤그셋 국방부 차관보가 이끄는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사용 제한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든 합법적 사용”을 포괄하는 일반 정책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소송은 밝혔다.

앤트로픽은 가장 뛰어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연방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소송문은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으며 불법이다. 헌법은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방 법률 어디에도 이번 조치의 근거가 없다. 앤트로픽은 권리를 회복하고 행정부의 불법적 보복 캠페인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미 정부의 회사 권리 침해 주장

이번 소송은 또한 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조치가 회사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별개의 근거를 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은 기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 미국 정부는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실적 판단”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앤트로픽에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 17개 기관 및 그 수장들은 계약 해지 명령, 기술 사용 중단, 향후 입찰 금지 등 권한을 벗어난 조치를 통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 공습 작전 중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클로드를 활용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Gov 플랫폼은 국방부 기밀 클라우드에서 운영 가능한 유일한 AI 시스템이었다. 사용자 친화적 설계로 인해 국방부 내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파괴적 기술”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이번 소송이 “기술 파트너와 고객에게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브스는 “요약하자면 클로드는 AI 혁명과 미국 기술 분야의 주요 주자이며, 이 ‘공급망 위험’ 지정은 기술 분야와 진행 중인 기업 배포/파일럿을 위해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썼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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