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끝이 안 좋다" 파월 의장, '지속 불가능한' 39조 달러 국가 부채에 '적색경보'

이대로는 끝이 안 좋다" 파월 의장, '지속 불가능한' 39조 달러 국가 부채에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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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월요일(30일)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재정 추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파월 의장은 3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규모가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올라 있어 긴급한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파월 의장은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 규모와 그 추이를 구분하며, 세계 준비통화를 발행하고 가장 깊은 자본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소규모 경제국들보다 훨씬 더 큰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이 미국 부채의 한계점에 대해 질문하자, 파월 의장은 정확한 기준점은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연방 정부 부채가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추세를 강조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지속 불가능’의 정의와도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부채의 전면적인 상환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온건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즉, 기본 재정 수지를 달성하고 경제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재정 정책이 연준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고가 워싱턴에서는 종종 무시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란 전쟁으로 부채 40조 달러로 치솟을까?

이달 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으며, 이는 이란 공격과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 국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방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최근 몇 년간 124.8%로 급증했는데, 이는 2000년 58.7%, 1980년 34.5%, 1960년 53.1%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비영리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 CEO인 마이클 피터슨은 AP 통신과의 인터뷰 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가을 선거 전에 4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명확한 계획 없이 급속도로 통제되지 않은 차입을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재닛 옐런은 경고 하면서 미국의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 부채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고,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의 위험을 강조했다.

랜드 폴(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이란 전쟁의 막대한 비용 을 비판하며, 외국 적국이 아닌 통제 불능의 정부 차입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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