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스포츠법…거래소 힘 충돌

BeInCrypto
BeInCrypto에서 열기
예측시장, 스포츠법…거래소 힘 충돌

예측시장은 미국 거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으며, 스포츠 관련 계약이 현재 규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7월 31일, 뉴욕주는 칼시를 주 법원에 제소하고, 36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거래소가 전국적으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8월 11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칼시가 시장 비상사태를 기관에 통지한 후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시장이 국가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12일, 뉴욕시의회는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 코인베이스, 제미니 타이탄 등 여러 예측시장 기업의 마케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젊은 이용자, 인플루언서 마케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와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CME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대상으로 칼시와 코인베이스를 위한 영구선물 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새로운 상품 출시에 따른 경쟁적 손실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거래소 간 경쟁, 스포츠법, 연방 우선권이 점차 동일 시장에서 중첩되고 있습니다.

BeInCrypto는 줌엑스(Zoomex)의 CMO인 페르난도 리요 아란다와 페멕스(Phemex) CEO 페데리코 바리올라와 함께 규제 분류, 스포츠 계약의 역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증가하는 거래소 간 경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품별 법적 경계

미국 법률은 CFTC에 지정 계약 시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스포츠 계약은 주 도박법과의 경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6월, CFTC는 게임 및 기타 특정 활동이 포함된 이벤트 계약에 대해 상품거래법에 근거한 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90일 동안의 심사를 허용하며, 공익 요인을 사용해 상품을 사례별로 평가합니다.

법원 판결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저지와의 분쟁에서 연방법이 해당 주의 이벤트 계약 차단 시도를 무효화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바다, 메릴랜드, 오하이오 주 판사들은 주 도박 당국이 칼시에 대한 집행 조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관련 법적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네시 주 법원 역시 칼시에 유리하게 판결함으로써 연방 규제 시장이 주마다 다른 판례 적용을 받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경계선을 그리는 방법 중 하나는 실제로 그 계약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급여 자료,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등과 연동된 계약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에 파생상품 시장 내로 분류됩니다. 반면, 스포츠 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 참가자가 기존 노출을 헤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거래합니다.

칼시는 CFTC 규제를 받는 지정 계약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포츠북은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두 상품을 비슷하게 접근하지만, 법적 틀은 다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규제만큼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줌엑스(Zoomex) CMO 페르난도 리요 아란다는 예측시장이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래소가 투명성, 시장의 무결성, 이용자의 상품 이해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우선은 투명성, 공정한 시장 설계, 명확한 위험 공시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혁신을 제한하기보다는 지식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리요 아란다는 또한 스포츠, 정치, 날씨,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조작, 허위 정보, 감정에 의존한 거래와 관련된 추가 위험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규 이용자들이 이를 금융상품이 아닌 오락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초보 참여자는 예측시장을 실제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오락으로 인식합니다. 금융 이해력은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거래소가 투명성, 책임 있는 상품 설계, 지속적 교육, 높은 시장 무결성 기준을 결합한다면, 잘 규제된 예측시장은 강력한 이용자 보호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 페르난도 리요 아란다, 줌엑스 CMO

규제 논쟁 속의 거래소 경쟁

페멕스(Phemex) CEO 페데리코 바리올라는 법적 분쟁이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거래소 간 경쟁으로 확산된다고 말합니다.

“영구선물과 이벤트 기반 계약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성공적이고 두드러진 금융 상품 중 일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접근 통제는 명백하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바리올라는 기존 거래소와 신규 거래 플랫폼 모두 누가 이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규제 역시 이 경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CME, 칼시와 같은 플랫폼이 일부 상품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라이터(Lighter) 등 플랫폼에서는 탈중앙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페데리코 바리올라, 페멕스 CEO

상업적 인센티브도 상당합니다. CME는 이벤트 계약이 출시 8주 만에 1억 건 거래를 돌파했다고 밝혔으며, 코인베이스는 자체 플랫폼에서 칼시 이벤트 계약을 통합했습니다. 동시에 CME는 칼시와 코인베이스가 영구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을 두고 CFTC를 법정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 당국이 경쟁 상품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올라는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가 한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란히 발전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저는 이러한 상품들의 탈중앙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대다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 상품들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의를 둘러싼 논쟁

예측시장은 미국 규제 당국이 이벤트 계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계약이 가장 어려운 사례입니다. 하나의 상품이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이유로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도 또 다른 요소입니다. CME, 칼쉬, 코인베이스, 그리고 탈중앙화 플랫폼 모두 이벤트 계약 시장 점유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 정부 게임 당국은 계속해서 라이선스와 소비자 보호 권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제 결정은 시장 접근성과 연방 및 주의 감독 균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향후 규정은 각 계약 유형별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된 결제 기준, 시장 감시 요건,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포츠 예측시장은 파생상품 산업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거래소, 규제 당국,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Bradley Peak의 원본 기사 예측시장, 스포츠법…거래소 힘 충돌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