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라,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무효로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장관인 다툭 세리 조하리 압둘 가니는 기자들에게 ‘미국-말레이시아 상호 무역 협정(ART)’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가 일요일(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하리 장관은 “협정이 일시 중단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하리 장관은 기자들에게 관세가 무역 흑자를 근거로 정당화된다면, 당국은 관련 산업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이 제301조항에 따라 시작한 새로운 재검토와 관련해, 조하리 무역장관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분야로 전기·전자, 석유·가스, 팜유와 같은 농산물, 장갑 및 기타 고무 기반 제품 등을 꼽았다. 조하리 장관은 잠재적인 차질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수출업체들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야당인 페리카탄 나시오날(Perikatan Nasional)은 무효화된 무역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으며, 타키유딘 하산 사무총장은 이 조치가 말레이시아의 수출 부문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Free Malaysia Today)가 월요일 보도 했다.
백악관은 벤징가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무역 협정에 불확실성 드리워
지난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서명한 이 양자 무역 협정(ART)은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국 제품을 더 저렴하게 제공했다. 이 상호 무역 협정은 말레이시아의 대미 수출의 약 12%를 포괄했으며, 미국은 특정 지정 품목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해 19%의 상호 관세를 유지했다.
한편,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16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b)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 조항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판명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기존 무역 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 고 위협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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