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Anthropic)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데 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모델 사용을 중단했거나 중단 중임을 밝히는 진술서를 화요일(24일) 오후 6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제출하라고 앤트로픽에 명령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가상 법원 심리에서 인사관리국(OPM),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및 기타 여러 기관이 앤트로픽 기술의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 측 변호인들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CNBC 보도 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린 판사에게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국방부의 결정과 연방 기관의 해당 기술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블랙리스트 등재가 “회사에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명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달 초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을 심화시켰다.
지난주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국방부는 중국 출신 근로자를 포함한 앤트로픽의 외국인 인력 채용과 관련된 새로운 국가 안보 위험 요소를 제기했다.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LLM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중화인민공화국(PRC) 출신이다. 이 직원들이 PRC의 국가정보법을 준수할 경우 적대적 위험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명시했다.
구글,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출신 직원 30명 이상이 앤트로픽의 국방부 상대 소송 을 지지하는 아미커스 브리프 (Amicus Brief, 법정조언자 의견서) 를 제출했다.
국방부 측 변호사들은 민간 기업이 군사 작전 수행 방식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어야 한다는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에서 국방부를 대리하는 에릭 해밀턴 변호사는 “앤트로픽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파트너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앤트로픽에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상급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7일간의 임시 유예 요청을 했으며, 앤트로픽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릴 때 동시에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해밀턴은 어떤 명령이든 정부가 앤트로픽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2월 27일 오전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 날짜는 소송의 발단이 된 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당시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율 무기 및 국내 감시 목적으로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피고 측이 취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조치들은 다양하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보호받는 발언에 대해 위헌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합법적인 행정 권한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향후 모든 정부 계약에 대한 앤트로픽의 즉각적이고 장래적인 참여 배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앤트로픽 측 변호사는 밝혔다.
리타 린 판사는 이 사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며칠 내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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