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평화협정 드디어 도장 찍나···'중동 대전환' 가를 4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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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격화되는 충돌이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중재자들이 수 주간 벌인 치열한 외교적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MOU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재개통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14일) 지난 2월부터 사실상 폐쇄된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이 금요일 예정된 협정 서명 후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재개방되어 원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60일간의 휴전 연장 합의에 따라, 이란은 수로에서 기뢰를 제거하고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지난 4월 부과했던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이란 연안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포함한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느끼고 보험료가 하락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월요일 보도 했다.

한편,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은 이 양해각서가 “이란 측의 조치”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협을 재개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구성된 E4 그룹이 해협 재개방이 항행의 자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했다.

이란의 핵 야망은 어떻게 될까?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 개발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과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9,000kg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 합의는 최소한 현재 무기급 수준에 근접해 농축된 440kg을 포함해 모든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더 낮은 농축 수준으로 희석하도록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에서 이란이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휴전 틀 안에서 향후 60일 동안 미-이란 핵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문제에 협력할 것인가?

휴전 협상의 주요 걸림돌은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였다.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과 중재자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모두 이번 합의가 레바논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거의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레바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의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을 비판하며, 추가 군사 행동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번 공격은 위협에 비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양측 모두 평화 과정을 위태롭게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의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해야 할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잠재적인 미-이란 핵 협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합의에 이란 자산 동결 해제가 포함되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60일간의 휴전 연장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하겠지만, 더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이란의 핵 협상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관리들은 이 합의를 “성과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고 양측 간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 경제적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합의서 초안에는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과 더불어 직접 현금 이체 및 기타 금융 신용 한도를 통해 동결된 이란 자산 250억 달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금요일 X에 이란 측이 합의 서명이나 회의 참석을 이유로 현금이나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으며 ,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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