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리서치 "클래리티 법안, 2026년 통과 확률 50% 불과"···예측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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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될 확률을 이달 초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폴리마켓(Polymarket)은 이 법안의 통과 확률 을 48%로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아닌 일정 문제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통과된 후, 6월 1일부터 상원 입법 일정에 423번 안건으로 변함없이 등재되어 있다.

본회의 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심의 진행을 위한 동의안 상정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 법안 조율은 직원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통합 법안문에 대한 공개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기에 대한 신호도 없다.

갤럭시의 알렉스 손은 “등급 하향 조정은 주로 의정 일정과 관련이 있으며,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늦어도 7월 초까지 본회의 일정을 발표해야 하며, 실제 표결은 8월 휴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 처리 일정이 9월로 미뤄지게 되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결 일정을 잡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간선거의 역학 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법안 교착 상태로 본회의 상정 시간 부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하원에서 358대 32, 상원에서 85대 5로 이미 통과된 초당적 주택 법안의 서명식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그는 의회가 ‘SAVE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은 별도의 선거용 시민권 증명 법안으로, 존 튠 원내대표는 통과에 필요한 표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논쟁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필요로 하는 제한된 본회의 시간을 놓고 직접 경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두 가지 안건이 같은 대기열에 갇혀 있다. FISA(외국정보감시법) 제702조는 재승인 노력이 실패한 후 6월 12일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2027 회계연도 NDAA(국방수권법) 법안 역시 휴회 전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이러한 싸움에 매달리는 매주마다, 의원들은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또 한 주씩 미루게 된다.

법안 내부의 윤리 논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반 홀렌(Van Hollen)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해상충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11대 13으로 부결되었으며, 루벤 갈레고(D-AZ)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D-NJ) 상원의원은 지지의 조건으로 강제력 있는 윤리 기준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법 집행 기관들 또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내 개발자 보호 조항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존 튠 의원은 은행·농업 법안 통합안에 대한 공개 합의, 협상단이 윤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명확한 신호, 또는 7월 본회의 상정을 위한 확고한 약속이 있다면 성공 확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중순까지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 확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미지: Shutter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