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직원들, 앤트로픽의 국방부 소송에 ‘공동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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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구글 직원들, 앤트로픽의 국방부 소송에 ‘공동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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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픈AI 및 구글 딥마인드 소속 직원 30명 이상이 미국 국방부(DoD)를 상대로 한 앤트로픽의 소송 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 참여한 인사로는 구글 딥마인드의 선임 연구 엔지니어 젱동 왕(Zhengdong Wang), 연구 과학자 알렉산더 맷 터너(Alexander Matt Turner), 선임 연구 엔지니어 노아 시겔(Noah Siegel)과 오픈AI의 기술 직원 가브리엘 우(Gabriel Wu), 연구원 파멜라 미스킨(Pamela Mishkin), 연구 과학자 로만 노박(Roman Novak)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의견서에는 이들의 견해가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사 AI 모델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긴장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가 제한 없는 군사적 AI 활용 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해당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장이 제시되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공공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보복 조치다: 이 의견서는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 보복적이며 인공지능(AI) 분야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국방부가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다른 곳에서 AI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었다고 반박한다. 앤트로픽의 ‘레드 라인’에 담긴 우려는 현실적이며 대응이 필요하다: 이 의견서는 미국이 군사 또는 정보 기관의 국내 AI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부재함을 강조한다. “공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AI 개발사가 자사 시스템 사용에 부과하는 계약적·기술적 요구사항은 재앙적 오용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라고 명시했다. AI 기반 국내 대량 감시는 책임 있는 주체가 운영하더라도 민주적 통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연구진은 “투명한 법적 제약과 독립적 감독 없이 배치된 AI 기반 국내 대량 감시는 선의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조적 보호 장치를 제거한다”고 경고했다. 완전 자율형 치명적 무기 체계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 의견서는 현재의 인공지능 모델이 “치명적 표적 결정 책임을 완전히 단독으로 감당할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를 “정치적 판단이 아닌 기술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조언자(amicus brief)는 사건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제3자가 사법부의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전문성이나 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의견서는 법원이 앤트로픽이 요청한 구제 조치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배포의 위험을 통제할 법적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윤리적 약속과 그러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수호하려는 의지가 좋은 거버넌스나 혁신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거버넌스와 혁신에 기여하는 요소다. 법원은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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