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시장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 44%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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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들이 앞으로 며칠 내로 긴급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 통과 확률이 한 달 전 74%에서 44%로 하락 했다.

상원 비공개 회의 직전, 2건의 합의 무산

지난 화요일 열린 회의는 5월 양당 협의체가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비공개 윤리 회의 였다.

공화당은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집행 권한을 미국 법무장관으로만 제한하는 더 좁은 범위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거부했다.

이어 공화당은 대통령 윤리 위반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핵을 거론했으나, 민주당은 이 제안 역시 거절했다.

제604조인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전국 지방검사협회는 이 조항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법 집행 기관의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보안관협회와 전국 연방 검사보 협회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으며,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 버지니아주)과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민주당, 네바다주)은 이제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표가 부족한 상황

공화당은 상원 의석의 약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뚫기 위해 필요한 60표에 7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5월 14일 위원회 표결에서 루벤 갈레고(민주당, 애리조나주)와 안젤라 올소브룩스(민주당, 메릴랜드주) 단 두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이 법안을 지지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위원회 지지가 본회의 지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표결 수를 떠나,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전에 상원 농업위원회의 병행 법안 및 하원을 통과한 본문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스티펠(Stifel)의 브라이언 가드너는 이 법안이 늦어도 7월 말까지, 이상적으로는 6월 중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8월 휴회기를 앞두고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이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주)은 이 시기를 놓치면 의미 있는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2030년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현재 8월 휴회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입법 기한으로 간주하며, 2026년 법안 통과 확률을 50대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기본 시나리오는 의회가 8월 휴회 후 윤리 분쟁을 해결하고, 의원들이 복귀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CRYPTO:BTC) 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명확한 연방 분류를 얻기 위한 과정은 현재와 정확히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NASDAQ:COIN ), 유니스왑(CRYPTO: UNI) ,  솔라나 랩스(Solana Labs)의 임원들을 포함한 60명 이상의 암호화폐 CEO들은 6월 9일 서한을 보내,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치가 지속적인 지지를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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