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는 2023년에 미국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43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연방 검찰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합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센 두바 법무부 형사국장은 블룸버그와의 10월 9일 인터뷰에서, 관계 당국이 바이낸스의 합의 이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우려는 이란 결제 네트워크 의혹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통해 금융업자 바박 잔자니와 연관된 계정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약 8억 5천만 달러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VIP 고객이 언급됩니다. 바이낸스는 해당 계정들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월에 6천1백만 달러 규모 몰수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중국 업체 Blessed Trust와 Hexa Whale이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이란 석유 판매 대금 세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넓은 네트워크는 15억 달러 이상을 이동시킨 것으로 의심됩니다. 바이낸스는 두 회사 모두 조사 후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바이낸스의 제재 위반 의혹 대응과 관련됩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거래소가 금지된 거래를 인지하고도 허용했는지 파악하고자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광범위한 조사는 앞서 언급한 두 건과 중첩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떠한 사건들이 혹시 합의 검토에 포함돼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몰수 청구와 관련해 바이낸스나 임직원을 상대로 위법행위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미국과 합의를 위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3년, 에릭슨은 유예기소 합의 위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통신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2억 6백 7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준법 감시관의 임기가 연장됐습니다.스탠다드차타드는 2019년에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은행은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해 10억 달러 이상의 전 세계 벌금에 합의했고, 기소유예 합의도 연장됐습니다.
또한 보잉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법무부는 이 항공기 제조업체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잉은 새로운 불기소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형사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직접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2023년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위 사례들은 유예기소 합의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중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전 사례들은 준법 감시 강화에서부터 추가 벌금, 신규 형사 소송에 이르는 다양한 결과를 시사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명백한 제재 위반 또는 은폐 증거가 있다면 검찰은 형사 기소를 주장할 명분이 더 강해집니다.
이 소수의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확률을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적 질문은 단순합니다. 바이낸스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신속히 대응했는가입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Mohammad Shahid의 원본 기사 DOJ, 바이낸스 추가 조사…추가 벌금 가능?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