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이겼는데 환급은 안갯속”···트럼프 관세 위헌에도 뚜렷한 방법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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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이겼는데 환급은 안갯속”···트럼프 관세 위헌에도 뚜렷한 방법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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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베팅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환급을 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비록 대법원이 긴급 권한에 따른 관세를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폴리마켓, 아직 확신 못 해

트럼프 트럼프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한 폴리마켓 배당률은 지난 금요일 39%에서 급락해 현재 18% 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금액은 14만 5천 달러를 약간 넘는다. 6월 30일까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나 재무부가 직접 지급, 크레딧, 상계 등 어떤 형태로든 이전에 징수한 관세를 환급할 경우 ‘예’로 결론이 난다.

폴리곤(CRYPTO:POL) 기반의 폴리마켓은 사용자가 USDC(CRYPTO:USDC)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와 “아니오” 베팅을 할 수 있으며, 시장 결론 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쪽에 각각 1 USDC로 지급된다.

관세 전쟁 격화

미국 연방대법원은 금요일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결하며, 세금 및 무역 정책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환급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최대 150일 동안 시행 가능한 임시 글로벌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 확장법 제122조를 비롯한 다른 법적 수단을 제시하며 법원의 제한을 우회하려 시도 했다. 또한 향후 몇 달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새로운 관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 분석가 코베이시 레터는 인용 한 대법원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의회가 여전히 이러한 세금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베이시 레터는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가 완전히 환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법률 전문가들은 수입업체들이 결국 환급을 받을 것 이라고 보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TD 증권은 기업들이 환급금을 받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Shutterstock/ Jack_the_spa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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