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40조 달러 돌파···경제학자 "미래 세대로부터 2조 달러씩 훔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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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학자 마이클 A. 피터슨은 점점 커지는 부채 부담이 사실상 “우리 다음 세대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슨의 경고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지속되는 예산 적자가 미국의 장기 재정 전망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피터 G. 피터슨 재단 CEO인 피터슨은 화요일(1일) FOX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에서 부채 증가가 “시급한 문제”라며 “40조 달러는 다음 세대를 착취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며,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채 부담이 경제, 임금, 생활비,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부채 부담

피터슨은 연방 정부가 현재 돈을 지출하고 부채와 이자 비용을 젊은 미국인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미래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서 2조 달러를 가져와 지금 쓰고 있으며,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2조 달러의 부채와 그에 따른 모든 이자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그는 이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지출 항목이며 향후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는 최근 증가하는 연방 부채와 이것이 젊은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니키 헤일리 전 미국 대사는 부채가 40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접근함에 따라 미국이 “한 세대 전체를 파산 상태로 내몰고 있다” 고 경고한 바 있다.

사회보장제도, 2032년 마감 시한 직면

피터슨은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당면한 재정적 과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의 주요 신탁 기금은 2032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조치가 없다면 수혜자들은 급여가 자동으로 22% 삭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의 분석은 사회보장제도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접근 방식에 따라 세금, 급여, 경제 성장, 임금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상충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슨은 사회보장제도의 마감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퇴자들이 자동 급여 삭감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명히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며, 이는 은퇴자들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

연방 예산 적자는 2026 회계연도에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되며, 증가하는 부채와 이자 비용이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및 이자 지출은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들 중 하나다.

피터슨은 정책 입안자들이 세제 및 정부 지출 조정 등을 포함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이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자체 예산 정책을 통제하고 적자와 부채를 안정화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재단의 ‘솔루션 이니셔티브(Solutions Initiative)’는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7개 싱크탱크를 한자리에 모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피터슨은 올해 부채가 1946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100%에 도달했으며, 향후 25년 동안 200%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논쟁이 결국 정책 입안자들이 매출을 얼마나 늘리고자 하는지, 지출을 얼마나 삭감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합리적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7개 계획 모두 부채를 안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좋은 소식은 우리 바로 앞에 수많은 조합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다. 시작하기 위해 약간의 정치적 용기만 있으면 된다.”

“물론, 세금 인상을 더 하거나 지출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인들은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의 장기적인 미래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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