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공개에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재부상…"대통령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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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공개에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재부상…"대통령도 규제해야"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으로 수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윤리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927쪽 분량 재산공개 자료에는 가족이 설립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등 가상자산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익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첫 종합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등 공직자가 재임 중 가상자산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윤리 규정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미국 국민은 부패나 제도 악용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이 가상자산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초당적 윤리 개혁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정치인도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판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클래리티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가상자산 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부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윤리 조항 도입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에는 정당과 관계없이 어떤 선출직 공직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윤리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며 "윤리와 가상자산에 우려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공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내 자산은 블라인드 계좌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직접 관여하거나 운용사와 대화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우려를 부인했다.

이번 재산공개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수익도 포함됐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NFT 판매를 통해 약 6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