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트럼프 정책, MAGA의 중소기업 기반 해친다”···‘정실 자본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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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트럼프 정책, MAGA의 중소기업 기반 해친다”···‘정실 자본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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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오랫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중소기업인들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

2025년, 중소기업에 ‘비참한 해’

크루그먼은 월요일(29일) 뉴스레터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환영했던 중소기업 커뮤니티가 2025년에 “비참한” 한 해를 보냈으며, “2026년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중소기업 운영 경험이 정부 규제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갖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으나, 이러한 기대가 지난 1년간 정책 현실과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의 관세와 이민 단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기업 주인들에게 상당한 운영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겐 높은 관세가 치명타였다”며 “이민자 대량 체포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건설 계약업체 같은 사업체들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압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크루그먼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무역 협정 면제 조항을 활용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함으로써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 정부 아래 미국은 급속히 정실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애플(NASDAQ:AAPL )이 인도의 다른 수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입에 대한 면제를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정치적 인맥을 바탕으로 한 특혜적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크루그먼은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이 같은 압박이 현재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받는 성인 중 거의 절반”이 중소기업을 소유하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연방 보조금 종료 가 과도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관세로 타격받은 중소기업과 수출업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파산에 몰린 중소기업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사업주들은 급증하는 원자재 비용, 계약 취소, 임박한 파산을 강력히 비판하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무역 친화적 유산과 트럼프 행정부 및 현대 공화당의 관세 중심 정책을 점점 더 대비시키고 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 커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큰 피해 를 주고 있다.

그는 “미국 수출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과 가족 경영 기업이다. 이들은 앞으로 적용될 규칙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쓰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A.PAES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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