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은행그룹, 상원에 CLARITY법 404항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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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은행그룹, 상원에 CLARITY법 404항 수정 촉구

아메리칸 뱅커스 어소시에이션(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인디펜던트 커뮤니티 뱅커스 오브 아메리카(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그리고 76개의 주 협회가 상원에 계류 중인 CLARITY 법안에 대해 목표를 둔 개정사항을 상원 지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7월 13일 발송된 이 서한은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와 척 슈머(Chuck Schumer) 소수당 대표에게 보내졌습니다. 주요 초점은 404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은행들이 CLARITY 법안에 요구하는 목표 개정 사항

CLARITY 법안의 404조는 스테이블코인 금리(수익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커버되는 당사자들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은행 예금 이자와 동등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편, 거래 또는 플랫폼 사용과 연계된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합니다.

서명자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좁은 범위의 수정과 함께 인쇄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법률 제정자들이 다음을 시행하기 원합니다.

(1)(A)항에서 "solely"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1)(B)항에서 "on a payment stablecoin balance"와 "on an interest-bearing bank deposit" 문구를 삭제합니다. 404조 내에서 "economically or functionally equivalent"라는 판정 기준을 "substantially similar" 표준으로 대체합니다. (3)(B)항 전체를 삭제합니다.

은행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들이 금지 조항을 회피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상 항목이 옆에 있는 금지 조항과 상충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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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예금 이탈 리스크 경고

이들은 책임 있는 혁신과 잘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행들은 서한에서 404조의 현행 문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모호성이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사실상 예금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우려됩니다. 이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자산 보관용 상품이 아니라 거래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오랜 명시적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 협회 공식 성명

은행 단체들은 예금 이탈 위험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역 예금이 감소하면, 은행이 지역 사회로 재투자하는 자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예금들은 주택 대출, 소상공인 신용 공급, 농민 자금 조달에 사용됩니다. 서한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지역 성장의 엔진임을 강조합니다.

미국 내 다섯 개 은행 로비 단체도 올해 초 비슷한 주장을 서한을 통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 조항에 집중된 수정 요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는 해당 법안을 지연시키는 3대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의원들은 604조 개발자 보호 및 윤리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NOBLE(노블)과 연방 사법집행 협회 등 두 단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8월 여름휴가 이전까지 짧은 기간만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개발자, 윤리 관련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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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GM0NV_spdQ

kr.beincrypto.com 에서 Kamina Bashir의 원본 기사 78개 은행그룹, 상원에 CLARITY법 404항 수정 촉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