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관, 도지코인 1100억 달러 절감 주장 근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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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사관, 도지코인 1100억 달러 절감 주장 근거 의문

정부감사국(GAO)은 정부효율성국(DOGE)의 Wall of Receipts에 잘못된 절감 추정치나 근거가 부족한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기관이 연방 지출에서 절감했다고 주장한 1천1백억 달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DOGE Wall of Receipts를 조사했습니다. 이는 이니셔티브가 연방 계약, 보조금, 임대차 절감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장부입니다.

GAO의 DOGE 감사 결과 요약

GAO는 8월 6일에 해당 리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리뷰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7일까지 DOGE가 보고한 절감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DOGE는 2025년 2월 17일 Wall of Receipts를 론칭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당 기관을 설립한 지 몇 주 뒤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DOGE는 7월 초 기준 1천1백3억 달러의 절감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약 610억 달러는 계약에서, 492억 달러는 보조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 절감 수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all of Receipts에는 보고된 절감 수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출처에 대한 일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점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

종료된 것으로 표시된 13,476개 계약 중 4분의 1 이상은 식별할 수 있는 세부 정보가 전혀 없어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종료된 계약과 연관된 절감액은 보고된 계약 절감액의 43%에 불과했습니다.

보조금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GAO는 DOGE가 전체 보조금 절감액의 96%를 산출하게 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없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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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던 절감액

특히 눈에 띄는 사례가 있습니다. DOGE는 700개 이상의 군 의료시설에서 활용된 국방 보건국 기술 계약에서 17억 달러 이상의 절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AO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변경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절감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임대차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 목록에 남아있는 264건 중 108건은 DOGE가 출범하기 전 이미 종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실제 임대차 절감액은 3,180만 달러지만, 보고된 금액은 1억1,3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8,100만 달러의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GAO는 대통령실이 미국 DOGE 서비스와 협력해 공개 사이트에 데이터의 한계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DOGE로부터 정보 제공 또는 인터뷰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DOGE가 예정보다 조용히 더 일찍 해산되고, 7월 4일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공개되었습니다. 한때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는 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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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PqZIFAaAT0

kr.beincrypto.com 에서 Kamina Bashir의 원본 기사 정부 감사관, 도지코인 1100억 달러 절감 주장 근거 의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