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표결 임박···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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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표결 임박···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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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최대의 입법적 순간이 목요일(15일) 찾아온다. 갤럭시 리서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확률을 25%로 내다봤다.

목요일 표결, 2027년까지 암호화폐 운명 좌우할 듯

코인베이스 글로벌(NASDAQ:COIN )과 로빈후드 마켓츠(NASDAQ:HOOD ) 주주들은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 이번 마크업(조문 단위 심사 및 수정안 표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가 2025년 연방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지, 아니면 2027년 또는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손(Alex Thorne)은 암호화폐 주식에 극명한 차이를 가져올 세 가지 시나리오 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1: 양당 합의 통과 (25% 확률)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의원 2~4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추진되는 경우. 이는 지난해 7월 68표(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과반수)를 얻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경로를 반영한다. 시나리오 2: 당파적 추진 (50% 확률) 공화당이 단독으로 위원회를 통과시키지만, 민주당 지지가 없어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협상 가능하나 일정이 지연된다. 시나리오 3: 위원회 통과 실패 (25% 확률)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손은 이 경우 모든 입법이 2026년 중간선거 이후인 2027년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정한 싸움은 더 이상 시장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원래의 질문 즉, 증권과 상품의 구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알렉스 손에 따르면 지금은 모두가 새로운 장식을 달고 있는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다.

현재 쟁점은 다음과 같다.

디파이(DeFi) 규제: 개발자들이 SEC에 등록하고 KYC/AML 준수를 수행해야 하는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발행사가 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토큰 보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정부 윤리: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제한 예측 시장: 스포츠 베팅 결과에 대한 잠재적 금지 토큰화된 증권: 디파이 거래 규칙

디파이 문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레드라인’이다. 비수탁형 지갑 개발자들에게 은행비밀보호법(BSA) 요건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 실패해도 암호화폐 관련 주가를 무너뜨리지 않을 이유

알렉스 손은 나쁜 법안이 통과되기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미 새로운 SEC 및 CFTC 지도부 아래 행정적 구제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규제 지침만으로도 2026-2027년까지 이 분야를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위험으 바로 향후 적대적인 행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한적인 규칙을 연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법안을 위해 열심히 로비 활동을 해왔다. 이 거래소는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증권사와 경쟁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로빈후드는 반대 방향에서 공략 중이다. 주식 중개로 시작해 현재 암호화폐, 예측 시장, 24시간 거래를 추가했다.

양사 모두 기관 투자자 유치를 가속화하려면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명확성은 이들의 암호화폐 사업을 죽일 수 있다.

다음 단계

법안 전문과 수정안은 화요일 밤 공개되며, 상원의원들은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수정안 제안서를 물리적 서명과 함께 50부씩 은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요일 청문회에서는 어떤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원안 통과 확률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은 스포츠 도박 금지, 대통령 윤리 규정, 월가의 디파이 로비 등 막판에 추가된 사안들이 단순했던 시장구조 법안을 거대한 ‘정치적 난투극’의 장이 되어버렸는지 잘 보여준다.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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