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삼성·SK하이닉스, 반독점 소송 직면···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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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D램 칩의 거의 전량을 생산하는 세 기업이 다시 한 번 반독점 혐의 를 받고 있다.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NASDAQ:MU ), 삼성전자(OTC:SSNLF ) 및 SK하이닉스가 D램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을 조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회사는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라는 제목의 이 소장은 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일반 DRAM 가격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 급등했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 지위 인정, 혐의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의미

D램은 거의 모든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서버 내부에 탑재된 작업용 메모리로, 수년 동안 D램은 일반 상품처럼 움직였다.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가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주기는 멈췄으며, 원고 측은 그 원인이 담합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 세 제조사가 AI 가속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적층형 프리미엄 D램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로의 동기화된 전환을 구실로 삼아, 구형 DDR3 및 DDR4 모듈의 생산을 은밀히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주류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면 주류 제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마을의 빵을 거의 전량 공급하는 세 개의 제과점을 상상해 보자. 웨딩 케이크 가격이 갑자기 빵 한 덩어리 가격의 10배로 치솟자, 세 곳 모두 오븐을 케이크 생산으로 전환한다.

빵은 부족해지고 비싸진다.  이들을 제치고 가격을 낮출 네 번째 제과점은 생기지 않는다. 새로운 제과점을 짓는 데는 수백억이 들고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D램 시장이며, 원고 측이 경쟁사가 개입해 가격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격 압박은 이미 가계까지 미치고 있다. 피고가 아닌 애플(NASDAQ:AAPL )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메모리 및 저장 장치 비용을 이유로 전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가장 저렴한 맥북 프로(MacBook Pro)의 가격을 400달러 인상해 1,999달러로 책정했다.

투자자들에게 이 소송은 업계의 가장 강력한 강세 논거인 ‘가격 결정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만약 원고 측이 결국 공동 공급 제한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 조치는 현재 높은 메모리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공급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선례

메모리 시장에서 가격 담합 주장은 과거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00년대 초, 미국 법무부는 D램 관련 형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05년 삼성전자는 3억 달러, 하이닉스는 1억 8,5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마이크론은 수사 당국과 협력하여 벌금을 면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는 이메일이나 실제 합의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더 관련성이 높은 선례는 기각되었다. 2018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집단 소송에서 동일한 세 제조사가 생산 감축을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제프리 S. 화이트 판사는 2020년 이 소송을 기각했다.

2022년 3월 7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감산 조치가 담합보다는 “의식적인 병행 행동(conscious parallelism)”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투자자들이 다음에 주목해야 할 점

향후 몇 달 내에 기각 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 측은 아직 법원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메모리 제조사들은 공개적으로 생산 결정이 AI 수요와 제조 제약에 대한 독립적인 대응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프리스(Jefferies)는 2026년까지 DRAM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고사 중 마이크론은 유일한 미국 주요 상장사로서, 투자자들의 반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종목이다.

AI 메모리 붐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마이크론 주가는 연초 대비 300% 이상 급등했으며, 월가도 소송 제기 이후 대체로 낙관적인 투자의견을 유지해 왔다.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이 사건을 근본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도 기각된다면, 메모리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측이 기각 신청을 이겨내고 회사 내부 통신 기록에 대한 증거개시 절차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소송은 전체 AI 메모리 거래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진: Brian A Jackson o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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