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세탁법 $64억…경찰 막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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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세탁법 $64억…경찰 막기 어려운 이유

단일한 국경간 자금세탁 수법이 조용히 대한민국 암호화폐 범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암호화폐 거래 71억 달러 중 64억 달러가 바로 이 방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환치기’로 불립니다. 암호화폐 이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규제된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해외로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가 빠르고 국경에 제약이 없으며,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크리스탈 인텔리전스(Crystal Intelligence)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 불법 암호화폐 유출의 대부분이 환치기 수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이 수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급증한 범죄의 수치

국가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만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사건이 1,214건에 달했습니다. 2025년 전체 8건과 비교하면 15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상반기 적발된 암호화폐 범죄의 79.4%가 자금세탁 사례가 되었으며, 그전 해까지 92%를 차지하던 투자 사기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 단속이 최근 몇 년 동안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데이터를 보면, 범죄 조직의 성장이 단속 속도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oney laundering through cryptocurrency surges 152-fold in six months

Money laundering crimes, where criminal proceeds earned through voice phishing, drugs, or gambling are converted into virtual assets and then distributed into overseas wallets for funneling them out, are…

— PD_KoDak (@PD_KoDak) August 7, 2026

선호되는 수단은 테더(USDT)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전 세계 불법 암호화폐 흐름을 점령 중입니다. 대한민국 범죄자들도 이 코인을 이용해 마약 거래 대금, 도박 수익, 피싱 수입을 달러로 바꾼 뒤, 국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깁니다.

처벌 없이 발견만 되는 현실

단속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2026년 상반기 경찰은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해 단 18명만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2023년 42건과 비교해 적은 수치이며, 적발된 사건 수는 거의 백 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대형 단속 사례 모두 유사한 상황입니다. 2026년 6월,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 기반 피싱 조직과 연관된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23명을 기소하고 43만1,000달러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총책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수사관들은 XRP와 테더로 1,200만 달러를 추적해 동결했습니다. 이는 가짜 플레어 네트워크(Flare Network) 스테이킹 사이트가 71명 투자자로부터 86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결된 자산에 비해 체포 건수는 저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2,000억 원(49억2,000만 달러)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로 수출 대금을 결제해 외화 반입 규정을 우회한 수출업체도 포함됩니다. 기소된 범죄 9조5,000억 원 중 90% 이상이 비인가 채널을 통해 이뤄졌고, 규제된 은행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을 법정까지 가져가는 일은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Darryn Pollock의 원본 기사 한국 암호화폐 세탁법 $64억…경찰 막기 어려운 이유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