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디파이·스테이킹·NFT 등에 미카법 적용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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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 디파이·스테이킹·NFT 등에 미카법 적용 검토 촉구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 의회 소속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집행위원회에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스테이킹, 대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CON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와 스테이킹, 가상자산 대출·차입, NFT 등이 현행 미카법(MiCA) 규제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금융 서비스 전반의 토큰화 확대와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MiCA를 넘어서는 자체 규제를 도입할 경우 EU 디지털자산 시장이 분절될 수 있다며, MiCA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MiCA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디파이와 스테이킹, NFT, 토큰화 금융자산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으며,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고 있다.

한편 MiCA의 기존 사업자 유예기간은 오는 7월 1일 종료된다. 이후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MiCA 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