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7년 예산…암호화폐 비과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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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7년 예산…암호화폐 비과세 폐지 추진

독일 정부가 2027년 연방 예산안 절감 목록에 암호화폐 과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투자자들이 1년 이상 코인을 보유할 경우 적용받던 암호화폐 세금 면제 혜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해당 계획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2027년을 위한 암호화폐 과세 조정이 정부 연합이 합의한 재정 건전화 조치 중 하나로 포함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 독일 예산 건전화 목록에 포함되다

내각은 2027년 예산안 주요 수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재무부는 지출 한도를 5천4백43억 3천만 유로로 설정하고, 순차입 규모는 1천1백8억 유로로 정하였습니다.

재정 건전화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합 정부는 연간 약 40억 유로의 구조적 긴축과 다양한 세수확대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새로운 플라스틱 및 설탕 부과금, 주류와 담배세 인상, 탈세 대응 강화, 암호화폐 과세제도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암호화폐 과세 방식독일의 암호화폐 과세 방식. 출처: CoinTaxList

암호화폐 세금 면제가 압박받는 이유

독일 법은 암호화폐를 소득세법 23조에 따라 사적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코인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이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최대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며, 연간 총 이익이 1천 유로 이하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2025년 말부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일괄적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 SPD의 지머 크라이스가 입장문에서 요구했다고 비트코인 분데스페어반트가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데스페어반트 이사 마티아스 슈테거는 “모든 매도에 세금을 부과하면 일상 결제가 모두 과세 대상으로 바뀌고, 기업들이 포르투갈 같은 더 우호적인 나라로 이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회는 비슷한 시도를 이전에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분데스타크 재무위원회는 녹색당이 세금 면제 폐지를 요구한 유사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EU 내 다른 국가에 신호를 보내다

독일만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뭅니다. 포르투갈만이 1년 보유 후 암호화폐 이익에 완전 면제를 제공하는 유일한 다른 회원국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22년에 보유 기간 면제를 없애고, 신규 보유 자산에 27.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EU 최대 경제권이자 MiCA 라이선스 승인 선도국가인 독일은 다른 회원국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향력은 지금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럽 투자자 4명 중 1명은 암호화폐에 투자한 상황이며, CARF와 DAC8에 따른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만약 독일이 면제 조항에서 이탈하면, 브뤼셀 및 타국 논의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이 살아남을지는 분데스타크가 초안을 검토할 때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BTC)을 장기 보유하기 좋은 유럽 내 국가였던 독일의 환경은, 이제 입법자들이 세수 확보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Phil Haunhorst의 원본 기사 독일 2027년 예산…암호화폐 비과세 폐지 추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