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암호화폐 사기 근절을 위한 'SAFE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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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암호화폐 사기 근절을 위한 'SAFE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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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은 월요일(15일)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사기를 증가하는 국가적 위협 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당 법안, 연방 차원의 통합 대응 모색

월요일 발표 된 성명에 따르면,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미 상원의원(민주당, 미시간)과 제리 모란(Jerry Moran) 상원의원(공화당, 캔자스)이 ‘암호화폐 집행 기관 체계 강화법(SAFE Crypto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사기 대응을 위해 재무부, 법 집행 기관, 금융 규제 기관 및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한데 모은 연방 태스크포스를 창설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를 식별, 추적 및 차단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협력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개선할 것이다.

집행 공백 및 지역 치안 강화에 초점

이 법안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사기 동향을 연구하고 사기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지방 법집행기관에 개선된 수사 도구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슬롯킨 의원은 “모든 산업 분야의 사기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암호화폐가 더 대중화되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SAFE 암호화폐 법에 의해 설립된 이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자산 사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에 대한 의무적 보고

이 법안은 태스크포스가 설립 후 1년 이내에 상원 은행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농업위원회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후속 보고서는 매년 제출되어 의원들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과 집행 진척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모란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및 금융 서비스 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업계, 법 집행 사각지대 지적

암호화폐 변호사 가브리엘 샤피로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SAFE 법안이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기존 규제 기관들이 해킹이나 피싱 공격 같은 문제에 항상 집중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샤피로는 또한 법 집행 우선순위에서 종종 제외되는 소규모 사기 수법들도 언급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4년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약 513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범죄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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