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조달 배정예산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거래 추적 프로그램 갱신과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주요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25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올 들어 '가상자산' 관련 입찰공고의 배정예산은 1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고 기준 배정예산 96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조달 사업은 상반기 66억4000만원, 하반기 29억6000만원 등 총 29건이 공고됐다. 해당 금액은 실제 계약액이나 집행액이 아닌 공고상 배정예산 기준이다.
올해 기관별 배정예산은 경찰청 54억4000만원, 국세청 35억1000만원, 대검찰청 10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주요 사업은 사업예산 37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이다.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30여개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지갑 주소 간 연관관계와 IP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외 거래소, 랜섬웨어, 도난 자금 관련 주소를 분류하고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수사 도구로 활용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가상자산 이용 사범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132억원 규모의 다크웹·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련 공고에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감리, 거래추적 교육, 압류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이 포함됐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과 거래정보 추적·분석 시스템 마련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