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바이낸스 범죄 수사 협조 늦어질 수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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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바이낸스 범죄 수사 협조 늦어질 수 있다 경고

미국 법무부(DOJ)가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수사에서 협력 수준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라는 경고를 검찰에게 내렸다고 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계정 동결 및 자산 압류를 요청할 때 더 엄격한 법적 요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정책에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DOJ 메모, 암호화폐 수사 절차 강화 시사

더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DOJ는 디지털 자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바이낸스가 6월 8일부터 이른바 “무상 동결”(courtesy freezes)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습니다.

The Information: A DOJ memo warned staff to expect less Binance cooperation on crypto cases starting June 8, including no courtesy freezes and MLAT requirements for freezes or seizures. Binance denied any change to its U.S. law enforcement cooperation.

— Wall St Engine (@wallstengine) July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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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동결은 거래소가 법 집행기관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식 법적 문서가 확보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임시로 계정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메모에는 바이낸스가 앞으로는 계정 동결이나 암호화폐 압류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할 때 상호 법률 지원 조약(MLAT)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MLAT 절차는 여러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해 처리 완료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국경을 넘는 수사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협력 정책 변경 부인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DOJ WARNED STAFF OF REDUCED BINANCE COOPERATION ON CRYPTO CASES STARTING JUNE 8: THE INFORMATION

*BINANCE REPORTEDLY PLANS TO END COURTESY FREEZES AND REQUIRE MLATS FOR LAW ENFORCEMENT

*BINANCE DENIES IMPLEMENTING CHANGES TO ITS COOPERATION POLICIES WITH U.S. LAW ENFORCEMENT

— tradfi news (@tradfi) July 8, 2026

바이낸스는 기존의 법 집행 요청 시스템을 통해 정당한 요청에 계속 응답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요건 준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인은 바이낸스가 2023년 미국 당국과 43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한 이후 규제의 감시가 강화된 시점에 나왔으며, 여기에는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와 지속적인 외부 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중요한 이유

바이낸스가 현재 관행을 유지하더라도, 보도된 DOJ 메모는 중앙집중식 거래소와 글로벌 법 집행기관 간 협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비공식 계정 동결이 없어진다면, 자금이 블록체인 또는 관할을 넘어 이동하기 전에 도난 또는 불법 암호화폐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정책 변화가 실현될지는, 바이낸스의 공개적인 부인 이후로도 불분명합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DOJ, 바이낸스 또는 추가 보도를 통해 거래소와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구조의 변화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주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암호화폐 수사, 규제 감독, 디지털 자산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비인크립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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