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8월 7일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실제 시장에 적용될 세부 규칙이 완성되기까지는 최대 10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Digital G2를 향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발표에서 "미국 상원이 8월 7일까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경우 연말 전, 이르면 선거 전 법제화될 가능성이 90~95% 수준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8월 7일은 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회기일로,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클래리티법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법안이 아니라, 토큰 발행과 현물시장 규율, 실물자산 토큰화(RWA), 탈중앙화 프로토콜 규제까지 포괄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당 가상자산 시장구조 입법 논의가 2018년 디지털상품거래소법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처럼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현물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미국에서는 상품 현물시장 거래가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지 않는다"며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와 브로커, 앵커리지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수탁기관을 위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초기 시장구조 입법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논의는 거래소와 수탁기관 규율을 넘어 토큰 발행 규칙과 RWA를 미국 규제 체계 안으로 들여오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그는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무허가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업계에 완전히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신규 토큰 발행을 통해 4년간 최대 2억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는 이 한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전통 금융기관과 다른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프로토콜이 충분히 공개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면,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전통 거래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 금융 중개기관에서는 수탁자가 고객 자산을 가져가거나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충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서는 같은 방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개성과 무허가성, 자율성이 확보된 프로토콜은 전통 중개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안이 큰 방향을 정하는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기관의 규칙 제정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대표는 "법안은 시장구조와 공시, 2차 거래, 현물시장 규제 등을 다루지만 세부 사항은 약 40개의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며 "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모든 세부 규칙이 완성되는 데는 10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단계에서는 발행사가 고객확인(KYC)을 수행하지만, 2차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제재 준수 등을 위해 2차 시장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하겠지만, 모든 2차 거래에 KYC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2차 시장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더처럼 미국 밖에 주소지를 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는 달러에 대해 강한 소유 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밖에 남을 공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