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의 MP 머티리얼즈와 USA 레어어스 등 2개 희토류 기업과 오시코시디펜스 등 8개 군사,드론,로봇 및 부품 관련 기업 등 10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목록으로 지정했다. 이는 이달 초 미국방부가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188개 중국 기업을 추가한데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이들 미국 기업은 대중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어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날 10개 미국 기업을 미국 군대와 연관됐다며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MP 머티어리얼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USA 레어어스도 희토류 광산 및 자석 관련 공급망에 관련돼있다.
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미군용 차량과 트럭을 생산하는 오시코시 디펜스, 군사 항공 관련 모터 제조업체 에이브옥스, 군사용 드론 및 솔루션업체 레드캣홀딩스, 틸드론, 임사르, 샤야 로보틱스, 볼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 아이언핸드알고리즘 등 총 10개사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든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물품을 이전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수출 허가만 요구했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 국방부가 중국 군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 기업들을 나열한 미국방부의 1260H 목록에 대한 상징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이 달 8일,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으로 BYD와 반도체제조업체 CXMT,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새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지정학 자문 회사인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은 "중국에 새로 목록에 올린 기업들 대부분이 이미 미국 방위산업 관련 기업으로 중국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영향은 상징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공지에서 중국 재정부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방산 부문 등 미국 기업 46곳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중국 구매자들은 해당 기업들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자본 기업은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