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 받는 토큰이 단순히 영수증 역할만 한다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금요일에 해당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관은 3년 전 암호화폐 거래소에 스테이킹과 관련하여 3천만 달러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ETH)에 대해 SEC 직원이 밝힌 내용
스테이킹은 보상을 받기 위해 코인을 잠그고 블록체인 운영을 돕는 행위입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는 코인을 예치한 증표로 거래 가능한 토큰을 제공합니다.
증권에는 등록 및 공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위(Howey)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기준으로, 구매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에 따르면,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은 그 기초 코인이 디지털 상품이라면 “디지털 도구”로 간주합니다. 3월 17일 해석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6개의 디지털 상품을 지정했습니다. 이더(ETH)는 2,685달러 부근에 거래되며 그 중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변동 현황. 출처: BeInCrypto 스테이킹, SEC의 타깃에서 직원 승인까지
2023년 2월, 크래켄은 SEC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SEC는 크래켄이 연 최대 21%의 수익률을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대출, 기타 방식을 통한 암호화폐 중개인은 투자자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계약을 제공할 때, 증권법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보 공개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당시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4개월 뒤, 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거래소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2025년 2월에 이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2025년 5월과 8월 SEC 직원들은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리퀴드 스테이킹이 증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이 영수증 역할만 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
관건은 직원들이 영수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습니다. 토큰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권한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예치된 코인을 대출, 담보설정,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은 보상 규모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사 수익률을 내세웠던 크래켄과 차이가 있습니다.
SEC 내부에서도 이 접근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는 2025년 8월 리퀴드 스테이킹 성명서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전제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문에 “Caveat Liquid Staker”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은 FAQ에는 프로젝트가 자체 토큰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토큰 바이백’도 언급돼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네트워크에서 바이백을 발표하는 것은, 그로 인해 토큰이 증권이 될 만한 약속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완성 네트워크에서 바이백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내세운다면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BREAKING: The SEC just issued new guidance on crypto tokens, staking, and investment contracts.
— Bull Theory (@BullTheoryio) September 25, 2026
1. Once a crypto network is functional, work to maintain, improve, or grow it no longer counts as "essential managerial efforts" under the Howey test.
2. Staking receipt tokens can…
FAQ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크립토 감독 권한을 SEC와 CFTC로 분리하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이달 상원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월, BeInCrypto는 분석가들이 감독기관이 이미 법안의 주요 약속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분석은 약점도 지적했습니다. 법과 달리, 지침은 차기 정부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Lockridge Okoth의 원본 기사 SEC, 이더리움 스테이킹 규정 명확히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