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2023년 러시아 철수…모스크바, 사용자 데이터 여전히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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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2023년 러시아 철수…모스크바, 사용자 데이터 여전히 수집?

바이낸스는 2023년에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러시아 수사관이 해당 거래소에 한 고객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기록이 테러 자금 조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는 법집행기관 문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순은 보기보다 단순합니다. 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이미 보유 중인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가 2023년에 실제로 끝낸 것

바이낸스는 2023년 9월 27일에 러시아 지사를 CommEX에 매각했습니다. 최고 준법감시책임자인 노아 펄먼은 러시아에서의 운영이 회사의 준법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inance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to sell the entirety of its Russia business to CommEX ( https://t.co/JJRKCo9coA ).

To ensure a smooth process for existing Russian users, the off-boarding process will take up to one year. All assets of existing Russian users are safe and…

— Binance (@binance) September 27, 2023

공식 발표는 재정적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수익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재인수할 권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이전 몇 주 동안 러시아 철수를 검토하며 규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수년간 여권 사본, 거주지, 거래 내역 전부를 보유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받은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이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회사를 매각해도 그 아카이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채널은 결코 새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해당 고객은 2025년 9월에 구금된 러시아 IT 전문가 유리 벨렌키이입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우크라이나 군 모금단체에 700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는 이것을 테러 자금 조달로 간주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case@binanceholdings.ru 에서 두 차례 답변이 수사관에게 도달했습니다. 바이낸스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 메일 주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관 담당 연락처로 기재된 바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새롭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는 2022년 4월 직접 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러시아 사법기관의 요청 1,09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건은 연방보안국(FSB)에서, 1건은 러시아 금융정보기관 로스핀모니터링에서 들어온 요청입니다.

“데이터는 2020년 4월 1일 이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총 1,094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그중 3건은 직접 FSB에서, 1건은 직접 로스핀에서 받았습니다.” - 바이낸스 공식 발표 일부 발췌

비교를 위해, 바이낸스는 8개월 후 전 세계적으로 47,445건 이상의 법집행기관 요청에 응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회사는 2022년에 로이터 보도에 반박하며 알렉세이 나발니 기부자에 관한 데이터 공유를 부인했습니다. 그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적용 가능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요건에 따라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의 합법적인 정보 요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 바이낸스 대변인, 로이터 2024년 8월 17일 보도 인용

현재 바이낸스의 공식 요청 페이지는 기관을 코덱스가 운영하는 포털로 안내합니다. 중국만 별도 링크가 제공됩니다. 러시아 관련 주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 스스로 정한 기준의 검증

바이낸스는 이런 사례에서 기준을 공개적으로 명시합니다. 회사는 법원이 발급한 명령, 경찰 명령, 영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법률은 또 다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제48조는 외국 당국의 요구에 적용됩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2024년 12월 가이드라인에서 그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 협정이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상호 법적 지원 조약이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기록이 조용해집니다. 로이터가 설명한 문서는 단순히 요청 문서였으며, 법원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조약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스텔라 컨설팅 설립자 미크 바이스트로프는 로이터에 대해 바이낸스가 답변 의무가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EU 규정이 정보 공개를 금지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EDPB는 2022년 성명에서도 러시아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수출자는 정보 이전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벨렌키이에게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가리아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그를 EU 고객으로 등록했을 때에만 GDPR이 적용됩니다. 로이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BeInCrypto는 이러한 질문을 바이낸스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요청에 법원 명령이 동반되었는지 등도 물었습니다. 회사는 기사 마감 시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U의 제21차 제재 패키지는 2026년 7월 14개 암호화폐 플랫폼에 거래 금지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국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은 훨씬 더 신속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26년 7월 트론 지갑 주소를 이란 중앙은행에 연동했습니다. 테더의 킬스위치가 수 시간 만에 자금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비판보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플랫폼은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유럽 규제당국이 바이낸스에게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켰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할지 여부입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Lockridge Okoth의 원본 기사 바이낸스 2023년 러시아 철수…모스크바, 사용자 데이터 여전히 수집?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