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 비난···'10% 글로벌 관세'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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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 비난···'10% 글로벌 관세'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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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20일)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 권한 사용을 기각한 미국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역 분쟁을 격화시켰다. 그는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 으로 즉시 새로운 10%의 글로벌(보편) 관세를 발표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몇 시간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일부 구성원들이 부끄럽다”고 말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사무엘 앨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지만 1달러도 부과할 수 없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차단한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헌법 제1조가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며 “다른 국가들은 지금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안 있다”

트럼프는 최근 몇 달간 시장 상승세를 근거로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전략을 옹호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다우지수가 5만, S&P 지수가 7천을 돌파했다”며 “4년 안에 가능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는 1년 만에 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제 신속히 방향을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좋은 소식은 제게 주어진 IEEPA 관세보다 더 강력한 방법, 관행, 법률 및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대안이 있다. 훌륭한 대안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적으로 트럼프는 법원 결정이 대통령 무역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언급했다.

그리고 제232조 및 제301조에 따른 기존 국가안보 관세가 “완전히 유지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그는 기존 관세에 더해 제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현재 유보 상태인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답하며, 정부가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문이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를 의문시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향후 수년간 추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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