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를 통해 굴려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놓고 "운용사를 통해 여러 가지 채권이나 주식 등으로 굴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기금 일부는 성장세대와 성장엔진, 지방, 교육·인재 등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입한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투자해 놓다가 세수가 펑크 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늘어난 세입을 한 해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중장기 성장 투자와 경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에 대해 "9월 세수 재추계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나와야 정확한 규모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해가 여섯 차례 있었다"며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 재원을 단순히 삭감하지 않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무전환교육, 유아교육 등에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자동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아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교육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해 교육 분야 간 재정 배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연동 폐지로 초·중등교육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한 '기존 증가 추세 보장'이 교부금 총액을 뜻하는지, 학생 1인당 교부금이나 일정 증가율을 보장한다는 의미인지는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