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이 윤리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법안 문구 조정 등 3대 쟁점 해결을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까지도 클래리티법 상정을 위한 토론종결(Cloture)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상원은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주 안에 절차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튠 원내대표는 여전히 절차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록이 인용한 상원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클래리티법 논의가 "교착 상태(standstill)"라며 민주당은 ▲윤리조항 ▲불법 금융(AML) 대응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문구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이 해결돼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 등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법집행 기관들은 클래리티법이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예외 규정을 폭넓게 인정해 금융범죄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상원 농업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을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TD코웬은 현재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다며 최대 10표가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주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의 휴회를 연기하거나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절차를 단축해야 하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클래리티법이 8월에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쟁점이 정리된다면 9월에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