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는 이미 데이터, 컴퓨팅 파워, 웹 검색에 직접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모든 이체에 대해 사람이 승인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간극이 현재 AI 에이전트 신원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BeInCrypto의 법률 및 규제 위원회 구성원들은 블록체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계가 결제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최근 BeInCrypto 인텔리전스 리포트는 35일 동안 640만 건의 x402 결제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데이터 및 API 호출에 대한 소액 지불입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JPMorgan은 외부 AI 에이전트의 고객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CEO는 악의적 에이전트의 위험을 언급합니다.
x402 에이전트 결제, 2026년 7월 23일–8월 26일. 출처: BeInCrypto 리서치 미국 법률은 별다른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아직도 무단 이체를 규율합니다. 이 법은 1978년에 사람이 각각의 이체를 승인하는 세상을 상정하고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칙만 정할 뿐, 해당 코인을 지출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전트가 잘못된 항공편을 예약했을 때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책임과 동시에 AI 에이전트의 신원 문제이기도 합니다.
AI 에이전트 신원에 블록체인 레이어가 필요한 이유
유럽 크립토 이니셔티브(European Crypto Initiative)의 수석 정책 전문가 비아라 사보바(Vyara Savova)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작업에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해 제공합니다.
“결국 결제 인프라, 신원 인프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뢰 레이어가 모두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는 상당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안야 블라이 자이치(Anja Blaj Zajc)는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와 책임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 지식 증명(Zero-knowledge, ZK)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ZK 증명은 뒷배경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ZK 증명을 통해 해당 에이전트 뒤에 실제로 사람이 존재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자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이 자이치, 변호사
이 지점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법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실제 인물을 요구하지만, 익명 지갑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ZK 증명 기반 자격증명은 해당 에이전트를 책임지는 소유자와 연결할 수 있으며, 이 소유자의 정보는 모든 상인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x402 카탈로그에서 결제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리소스, 2026년 8월 16일–9월 15일. 출처: BeInCrypto 리서치 유럽에서는 이미 투명성이 법적 의무입니다
로드 크리스 홈즈(Lord Chris Holmes)는 정보 공개를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그는 영국 상원의 보수당 의원이자 AI 규제 관련 민간 의안의 발의자입니다.
“AI가 사용되었다는 점, 그 사용 방법, 목적, 동의와 신뢰 및 투명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이 항상 명확해야 합니다.” - 크리스 홈즈, 영국 상원의원
EU에서는 이미 일부 의무가 시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법 50조는 챗봇 제공자가 사람들에게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이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옴니버스는 고위험군에 대한 기한을 2027년과 2028년으로 연기했지만, 이러한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 AI법은 정보 공개만을 다루며,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아직 EU나 미국 모두 지불하는 에이전트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을 상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자가 이 공백을 메우기 전까지, 은행들은 외부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ZK 기반 AI 에이전트 신원이 위원회의 우선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즉,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음을 증명하되 그 밖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kr.beincrypto.com 에서 Phil Haunhorst의 원본 기사 법률 전문가, AI 에이전트 신원 블록체인 필요 주장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