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주인 누구…트럼프 $200억 보류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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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인 누구…트럼프 $200억 보류 법정 공방

미국의 국가 암호화폐 보유고를 어떤 연방 부처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이 비축안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미국의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비트코인 비축고가 재무부 산하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비트코인(BTC)은 연방 자산 압수에서 조달됩니다. 이 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납세자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 한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추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후 재무부가 자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비축고를 상무부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입니다.

또 다른 미해결 쟁점은 비트코인을 명령안에서 의도한 것처럼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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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고문실은 두 부처와 협력하여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은 BeInCrypto에 공유한 공식 성명을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아직 비축고의 적절한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와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최적 구조를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아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가격 기준 보유액은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 정부 비트코인 보유 현황. 미국 정부 비트코인 보유 현황. 출처: 아컴

정부가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주요 암호화폐 공약이 실현될지 아니면 선언에 그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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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PqZIFAaA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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